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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총선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수용 후보 알림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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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20-04-13 오전 10:19:58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앞장 서겠다

제주지역 후보들 정책공약 수용 회신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정의당 고병수, 무소속 박희수,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후보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전부 수용 회신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임대표 김효철)가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에 대하여 제주지역에서 5명의 후보가 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수용 회신 후보자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정의당 고병수, 무소속 박희수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 5명 이외 회신 없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기금조성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진흥지구 제도도입 등 6개분야의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수용에 대한 회신 결과는 회원 및 도민들에게 알려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을 수용한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정 책 공 약

수용여부

(X 표시)

비 고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1)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확보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위성곤

 

2.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1)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2)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문제 해결

3)등기법제의 행정효율성 개선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위성곤

 

3.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1)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제도 마련

2)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민?관 협의구조 마련

3)사회적경제 기금을 민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 개정

4)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조성한 자조기금에 지역기금 매칭 제도화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위성곤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1)··고 및 대학()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2)·창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거·금융지원 등 종합 정책으로 확대

3)청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위성곤

 

5.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대

1)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제주 유치

2)행정시 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설치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위성곤

 

6.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진흥지구

1)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활성화

2)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진흥지구 제도 도입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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